안녕하세요! 👷♂️ 실무에서 현상설계를 맡고 있는 건축사입니다.
현상설계를 하다 보면 늘 반복되는 고민이 있죠. "법규 다 챙겼나?", "접도 조건 빠진 건 없나?" 한두 번쯤 마감 직전 수정에 쫓겨봤다면 공감하실 거예요.
그래서 그런 실수를 줄이고자 직접 정리한 『현상설계 건축법규 체크리스트』를 공개합니다. 현상설계 준비 중인 모든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🙌
📋 체크리스트 구성
이 체크리스트는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, 설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| STEP | 항목 | 주요 내용 |
|---|---|---|
| 1 | 대지 기본정보 | 위치, 면적, 지형, 지목 등 |
| 2 | 토지이용계획 | 용도지역/지구/구역, 도시계획시설, 지구단위계획 |
| 3 | 도로 조건 | 도로폭, 접도 길이, 사도 여부 등 |
| 4 | 기본 건축법 | 건폐율, 용적률, 허용 용도, 높이 제한, 피난계단 |
| 5 | 지자체 조례 | 층수 제한, 주차기준, 이격 거리 등 |
| 6 | 군 지역 특례 | 농어촌 특례, 접도기준 완화 등 |
| 7 | 주차 계획 | 법정 주차대수, 장애인 주차 비율 |
| 8 | 발주처 요구 | 공간 구성, 설계 컨셉, 층고 등 |
| 9 | 친환경/예산 | 녹색건축, 신재생에너지, 공사비 등 |
| 10 | 제출물/일정 | 도서 목록, 제출 기한, 포맷 |
📚 각 STEP 상세 해설
📍 STEP 1. 대지 기본정보
설계의 시작은 ‘대지를 아는 것’입니다. 면적, 지목, 소유자, 지형 조건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설계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. 경사지나 하천 인접 시 별도 조치가 필요하므로 수치지형도나 현황측량은 필수입니다. 📐
📍 STEP 2. 토지이용계획
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건축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. 용도지역, 지구, 구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고,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 여부는 설계 가능 범위를 결정짓습니다. 🗺️
📍 STEP 3. 도로 조건
건축법상 ‘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도’는 기본 조건입니다. 사도일 경우 소유자 승낙이 필요하며, 도로 폭은 현황측량을 통해 확인해야 허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. 🛣️
📍 STEP 4. 기본 건축법
건폐율·용적률·건축물 높이 제한 등은 설계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또한 일조권 사선, 도로 사선, 피난계단 설치 기준(5층 이상 등)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 🧯
📍 STEP 5. 지자체 건축조례
지자체별로 층수 제한, 고도 제한, 주차장 기준, 조경면적 기준 등 다양한 추가 조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시·군·구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. 📑
📍 STEP 6. 군 지역 특례
군 지역은 농어촌 특례가 적용되며, 건폐율·용적률 완화나 접도기준 완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군 건축조례 + 농지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. 🏞️
📍 STEP 7. 주차 계획
주차장법 시행령 별표를 참고해 용도별 주차대수를 산정하고, 장애인 주차 공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. 지하주차장 계획 시 진출입로 위치, 동선 고려도 중요합니다. 🚗
📍 STEP 8. 발주처 요구
설계지침서에는 공간 구성, 필수 시설, 층고, 설계 개념 등 중요한 요구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. 질의응답 문서를 함께 반영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. 📘
📍 STEP 9. 친환경 / 예산
녹색건축 인증, 에너지효율등급 인증,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 등을 체크하세요. 발주처의 예산 범위에 맞는 규모와 시스템을 고려해야 합니다. 🌿
📍 STEP 10. 제출물 및 일정
도서 목록, 제출 기한, 포맷(BIM, CAD, PDF 등)을 확인하고, 발주처 요구사항에 맞춰 제출방식을 체크하세요. 📦
📎 체크리스트 파일 다운로드
해당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PDF 및 편집 가능한 HWP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 필요한 형식으로 받아서 프로젝트에 활용해보세요!
📄 PDF 보기 (티스토리 첨부)
💾 HWP 파일 다운로드 (편집용)
✅ 마무리하며…
이 체크리스트는 반복되는 실수와 설계 변경을 줄이기 위한 실무용 설계 사전 점검 도구입니다.
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이 리스트 한 번만 돌려보세요. 준비된 설계자는 디테일에서 차이가 납니다. 😉
피드백이나 제안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알려주세요. 함께 실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!
📜 본 콘텐츠는 작성자의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제작된 자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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